법령 국세징수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20년
2. 창원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3년
3. 울산지방법원 2013.01.25 선고 2012가단29938 판결
사해행위가 증여계약일 이후에 성립되었더라도 본건은 사해행위에 해당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
2005년
5.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3두12363 판결
[공매대금배분취소][공2005.3.15.(222),429]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2001년
6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0두5333 판결
[보상금압류처분취소][공2001.9.1.(137),1868] 보상금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996년
7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46043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6.5.1.(9),1243]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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